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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구 구성·주거 형태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신청 이후에는 기준 변경이 바로 반영되지 않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격 여부를 단계별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본 요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기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기본 기준 |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 판단 단위 | 가구 기준 심사 |
1인 가구라도 별도 가구로 판단되며, 동거 여부에 따라 가구 구성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개념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항목 | 내용 |
| 근로소득 | 급여·일용직 소득 포함 |
| 기타소득 | 연금·이자·사업소득 포함 |
일시적인 소득 발생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소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재산 기준과 포함되는 항목
주거급여 심사에서는 재산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주택, 토지뿐 아니라 금융재산과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시 소득이 낮아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재산 유형 | 포함 여부 |
| 부동산 | 주택·토지 포함 |
| 금융재산 | 예금·보험·주식 포함 |
재산은 지역별 기본 공제액을 차감한 뒤 소득으로 환산되어 최종 판단에 반영됩니다.
④ 가구 유형별 주거급여 판단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적용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판단 기준 |
| 1인 가구 | 단독 가구 기준 적용 |
| 다인 가구 | 가구원 수 반영 |
가구 분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가구 구성 신고가 중요합니다.
⑤ 임차가구·자가가구 구분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이 중심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 임차가구 | 임차료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수선 지원 |
계약서 유무와 실제 거주 형태가 다를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⑥ 신청 후 소득·재산 변동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초과 시 지급 정지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 조치 |
| 소득 증가 | 지급 중단 가능 |
| 재산 취득 | 재심사 대상 |
신고 지연이나 누락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안내가 필요합니다.
⑦ 신청처와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경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소급 적용이나 조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식 | 신청 경로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공식 홈페이지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신청 시 가구·소득·재산 정보가 전산으로 연동되므로, 신청 전에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